전주시 내년 국가 예산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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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국가 예산 확보 '비상'
  • 암행어사
  • 승인 2019.06.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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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상당수 부처 검토서 제외
기재부-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반영 기대해야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상당수가 정부부처 편성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 신규 사업 중 제외된 내역은 전체의 70%에 이르고, 요구액으로는 3분의 2 가량인 440억원이 편성에서 빠졌다.
17일 전주시의 2020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 현황에 따르면 시는 59개 신규 사업에 732억원, 67개 계속 사업에 4,930억원 등 모두 126개 사업에 5,662억원을 부처에 편성 요구했다.
편성 요구 내역 중 계속 사업 분야는 53개 3,69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신규 사업은 전체 59건 중 40건이 제외됐다. 민선 7기 전주시의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 강조했던 사업 중 부처에서 편성된 사업은 ‘수소시내버스 도입 및 노선시범운행(48억원 확보)’과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고도화 기반구축(20억원 확보)’,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20억원 확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7억6,000만원 확보)’ 정도다.
반면, 설계비 차원의 반영이 필요했던 ‘전주무형유산진흥복합단지조성(400억원)’을 비롯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150억원)’ 등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
‘미세먼지 저감숲 국가실증연구단지 조성(500억원)’은 산림청의 ‘산업단지주변도시숲 조성사업’과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전북혁신도시의 ‘전주기지제 생태공원조성(300억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졌다. 또 ‘세대통합형 국립예술치유센터 건립(250억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뒤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부처안에서 제외된 사업과 이미 반영된 사업의 탈락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 다방면의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새롭게 시도하는 역점 사업의 경우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반영안 중 제외된 사업은 기재부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미흡할 경우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때 다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중 굵직한 사업이 부처의 편성 단계에서 제외되면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시의 예산 확보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김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10여 명은 이날 기재부를 찾아 주요 사업을 정부 부처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일행은 기재부 지역예산과 등에서 1,000만명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과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 모델인 ‘산학융합플라자 건립’ 등에 필요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전주동물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도시농업 지원센터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김승수 시장 등 지휘부와 간부들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정치권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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