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경찰제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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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경찰제 시행하나?
  • 암행어사
  • 승인 2019.05.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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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한 경찰만 볼멘소리
경찰. 본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전북경찰 제공)
경찰. 본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전북경찰 제공)

전북지역의 자치경찰제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도가 중앙정부 주요 회의 때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희망했다는 경찰의 동향 파악과 관련한 후폭풍이다. 최근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에 지원자가 몰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도의 입장 표명과 관련한 동향 정보는 경찰의 혼선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개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파행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협의안을 발표하고 3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지도 두 달을 넘겼다.
국회가 정상 가동해도 난관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이유로 국가직화가 논의되는 소방과 달리 경찰을 지방직화 하는 것은 엇박자 행정이란 야당의 지적이 나와 협의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지지부진한 입법 절차로 연내 시범 운영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입법 후 6개월이 지나야 운영이 가능해 올해 시범운영을 하려면 늦어도 다음달까지 법안을 통과해야지만 서울과 세종, 제주를 뺀 나머지 시범도시는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변모해 도입 결정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부 경찰 사이에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빈축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설만 무성해 경찰 조직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설’이 나왔다. 애초 도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내비쳤던 전북도가 연내 또는 내년 시범 대상지역으로 다시 언급된 것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본지에 “일부 시·군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북경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도가 중앙부처 회의에서 구두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문이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주요 회의에 들어가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연내 또는 내년에 시범 대상의 선정을 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시범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도가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꿨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치제 도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결정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입장에선 난감해 도에서 하루빨리 입장을 정해줬으면 한다”고도 했다.
소문에 대해 도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새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도 차원에서 공식입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제주에 처음 도입됐을 때 운영 상황이 좋았다면 벌써 확대 운영됐을 것”이라면서 “자치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과 같이 지방자치 역사가 긴 곳도 아닐뿐더러 재정상황도 열악해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제도가 민생치안보다 수사권 조정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검찰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자치경찰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 역시 자치검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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